2014년 2월 20일 목요일

법감정: 상속세 폐지



저언혀 프로그래밍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상속세가 존재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지만 국민의 법감정 때문에 존속되는거 같아 생각해서 만든 비디오입니다.

(사실은 원래 만드려는 비디오가 따로 있었는데 첨에 잡담하다가 즉흥적으로 말했...)

비디오 중간에 "양도세"라고 한 건 "증여세"를 뜻한겁니다. 요즘 자주 헷갈리는 단어에요 -_-;

댓글 11개:

  1. MBTI같은 심리테스트에 으레 나오는 문장인데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다' 에서 저는 늘 2~3번을 찍는 편이에요ㅎ
    (1 매우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초반부 내용이랑 비슷해서 덧글 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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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는 상속세의 존재의의를 법감정이라기보다 기회의 균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포프님의 생각은 무정부주의나 아나키즘까지는 아니어도 순수한 자본주의를 지지하시는것 같아요.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미 여러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의 세습으로 인해 사회가 계급사회화 되는것은 분명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속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불노소득이 아닐까요?
    이것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건 가족이라는 틀을 벗기고 보면 복권에 세금 매기는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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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단 무정부주의나 아나키즘은 절대 아닙니다. 전 치안 및 기타 등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힘은 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경제에 얼마나 정부가 개입하냐의 문제인데... 전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도 정부가 적극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자본주의도 아니지요. 오히려 자유경제주의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돌게 해주기 위해선 개입해야한다. 하지만 상속세 징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지는 않는다고 보는거죠.

      부의 재분배라는건 사실 자본주의 문제가 영역은 아니라 평등의 문제(곧 부의 재분배)인거 같은데 말씀하시려는 뜻은 이해했으니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요.

      제가 비디오에서 그냥 대충 언급만 했는데.. 상속세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가 너무 제약받는거라고 했죠. 권리보다 의무가 더 높다는게 제 평간데요. 그 이유는 남들이 평등하게 살 권리가 본인에게는 의무(고로 자유의 제약)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의 형평성이란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속세를 떼는 것 자체, 또는 현재처럼 과도하게 때는것 자체가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난다고 생각하구요. 그정도까지 국가가 개입하는건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일단 평등이란 개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상향식 평등이 있고 하향식 평등이 있지요. 예를 들면 남녀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 여자를 군대를 보내면 그건 하향식 평등이지만... 남자의 군의무를 없애는건 상향식 평등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평등은 상향식 평등이지요. 물론 현재 당하는(?) 입장인 남자로서는 여자도 군대 보내잔 말도 종종 나오죠. 하지만 그건 정말 억울해서일 뿐이구요. 제대로 된 평등이 되려면 둘다 안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도 그런 하향식 평등이라 보죠 전.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라 생각합니다. 고로 돈 가진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그들의 기회를 낮추는 것보다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위치에 올라갈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의식주는 해결할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가지 일을 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전액 무료료 제공하는것부터 여러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건 살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거고 그 외에 기회까지 주려면 교육등등의 혜택도 있어야겠지요. (개인적으론 고등학교까지 무료 교육하고 그 이상의 학자금 대출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건 또 논외의 이야기). 현재 한국에 이 제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건 인정합니다. 더 개선할 부분이죠. 불행히도 상속세를 징수하는것이 이런 기회의 평균을 촉진하는 효과가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게임회사에서 삥듣으려고 하는 게임중독법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지요. 게임회사 돈 잘버니 그돈 가져가겠다. 응? 안주겠다고? 돈 많은 기업의 횡포네?... 라는 논리죠. 이돈을 가져다가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쓰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인지...

      상속세는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정책적인 문제같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안걷으면 그만큼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이 없단 말도 나올법 한데...사실 현재 한국에서 세금이 안떼이고 있는 가장 큰 분야가... 주식거래죠.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선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국내 상장기업 주식에 한하고.. 대주주는 포함 안됩니다(지분 5프로 이상이라던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특례라는건 알겠는데... 형평성이 없지 않나요?

      마지막에 들어주신 복권에 세금 물리는 것.. 전 이것도 반대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세금을 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미 법원에서 세금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사례기도 하구요. 그 이유는 복권은 여러사람이 돈을 모아서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형태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곗돈에 세금 때겠다는거와 다를바 없는 이야긴데... 말이 안되죠... -_-a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선 세금을 물어야 하는 불노소득이란 거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물도 다 불노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건데.. 건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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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포프 TV 잘 보고 있습니다. =ㅂ=b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평등이나 기회의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가 대한민국 조세 정의인데요.

    내가 내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나에게서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상속세를 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니까요. 상속될 재산에 대해 아들이 얼마나 기여했는 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따라서 내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상속한 돈은 내가 소비한 돈이므로 이미 내 소유가 아니며

    아들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것이므로 결국 내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세와 징수에 대한 의견은 적극 동의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조사청 같은 걸 만들어 강력하게 세금 징수를 해야한다는 쪽이라)

    이런 조세 정의에 따른 상속, 증여 과세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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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그게 세금을 띠기 위한 억지 조세정의라고 봅니다...

      "소득"이란 개념을 전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라 보구요. 아들의 입장에선 아버지의 돈을 선물로 받은겁니다. 증여도 똑같은 거구요. 고로 선물로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뗀다는거 자체가 전 정말 말도 안되는 거라고 봐요.

      똑같은 법 논리를 적용하면... 친구에게 선물을 받을때마다 그걸 소득으로 쳐서 세금을 떼야한단 말이지요.. 전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세금 강력 징수는 찬성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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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답글 감사드립니다. .(__).

      논쟁이나 토론을 할 생각은 없지만 포프님의 생각이 좀 더 듣고 싶어 사족을 붙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포프님은 불로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소득의 종류와는 별도로
      (8~10가지 정도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의 분류는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으로 나누는게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은 근로소득과 불로소득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자칫 불로소득의 비과세는 탈세를 합법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을 선물로 주는 상황이 지금도 만연한데 이게 합법이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그렇다면 선물도 과세해야하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개인적이고 금액이 적은 선물들은 현실적으로 징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지만 (묵인하는 경우죠)
      금액이 크고 공식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선물은 지금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란 것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서두에 언급하신 법감정이 더더욱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사실 세금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조세정의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똑바로 부과되느냐 하는 형평성에 관한 부분과
      세금을 똑바로 사용하느냐 하는 현실성에 관한 부분이 문제인거죠.
      불로소득에 세금이 매겨지지 않으면 법감정을 넘어서
      실질적인 세금 징수에 대한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것은 국가 운영에 직격탄을 날리는 결과가 되겠죠.
      (지금도 조세저항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세테크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는 어떻게 보면 징수 현실을 바탕으로 한 법리적 판단이 우선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보다는 보유세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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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절 잘못이해하신거 같은데요.. 전 불로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단 선물을 받는걸 소득자체로 안보는거죠.. 그냥 돈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갔다는것 자체로 세금을 뗄수 없다는 입장이죠. 양도세 소득세가 없는 나라에선 마찬가지 논리로 로또에서 세금을 안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는 불로소득은 다음과 같은겁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뒀을때 나오는 이자 등이요. 이건 불로소득이고 따라서 당연히 과세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임금을 선물로 주는 상황이 만연한것은 그 자체로 세금 회피를 위한 수단이고 실질상으론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이미 양도세 등이 없는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법을 적용하구요. 이건 말그대로 탈세행위이므로 강력한 조세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업애자는 의견엔 저도 동의합니다.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조가 없었는데 세금을 매기는건 이중과세로 보니까요...

      중간에 형평성 언급을 하셨는데.. 전 이중과세를 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므로 오히려 양도세 상속세가 있는게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같습니다 -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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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답글로 달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새로 달았습니다.

    여튼

    불로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하셨으니
    결국 논지는 불로소득의 범위로 가는 것이 되는군요.
    저는 개인이(혹은 법인이) 재화(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모든)를 얻는 행위 자체는 무조건 소득이라고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월세소득을 올렸든, 누군가 선의로 선물을 하였든
    재화를 받는 입장에서는 크고 작음을 떠나 모두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처럼 모든 재화의 획득을 소득이라고 본다면 증여와 상속은 과세 가능한 불로소득이 되며
    이 경우엔 당연히 이중 과세가 아니므로 언급하신 과세의 형평성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선 글에도 밝혔듯이
    과세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전공 하신분께 주제넘은 발언 같지만... 묵인되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법감정에 합당한 지 여부도 살펴야 하겠지요.)

    그런데 포프님 말씀대로 선물한 것은 소득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증여와 상속에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선물을 과세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런 식이면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법리적 판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선물을 과세 대상으로 봐야할 지 말 지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점에 10원짜리 고스톱을 친구들끼리 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판돈이 커지면 불법 도박이 됩니다.
    (조금 민망한 예를 들고 말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물이라고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과세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약간 논거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증여와 상속은 충분히 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
    (주는 사람은 선물이라고 할 지언정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보는 또다른 관점은 재화 획득으로 인한 재산의 증식입니다.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형평성 이야기를 한 것은
    세금을 내는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이야기 한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더 내더라 혹은 덜 내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죠.
    단지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세금을 납부하는 구성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물론 저는 국세청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구요.

    그리고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무시한다면 저처럼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증여나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 게 더 환영할 일이긴 합니다.
    (증여나 상속 받을 재산 따위가 없긴 하지만서도...)

    혹은 세금을 대놓고 아주 많이 낼 정도로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래서 결론은
    캐나다 짜응 ~ㅂ~b


    댓글이 길어졌네요.
    장문의 댓글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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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죠 소득의 범위가 뭐냐의 문제죠...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얼마전에 대학 동기 변호사 형님하고도 좀 이야길 해봤어요.. (그 형님은 빚더미에 올라있기에.. 부자는 아닙니다 ㅎㅎ)

      그 형이나 저나 서로 동의하는건 상속세가 증여세에 확실히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겁니다. 그 형님의 말로는 이건 정책의 문제지 확실히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하죠. (뭐 다른 반대 의견도 있을거라 믿습니다..) 주식양도 차액에 대해 세금을 안때리는 한국의 이상한 법도... 그냥 정책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박은 정말 애매한 부분인데요 .사실 도박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이걸 불법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도 사실 모잘라요. 선진국 중에는 이게 불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곳도 드문거 같구요. (제가 본건 미국과 캐나다 뿐이지만)...

      결국 국민 개개인의 선택문제라고 보거든요. 내가 도박을 하던 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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